교통사고 후 대물 격락 손해 보상금 기준

교통사고 후 대물처리 완료 후 격락손해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인 대물보상, 사람이 다친 경우 대인보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물, 대인 개념은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격락 손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고 후 대물보상이 완료 후 보상금이 지급되는 격락 손해, 감가손해,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의 기준 가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격락 손해 보상금 기준

 

목차

 

자동차 격락 손해란?

 

 

자동차 사고에서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말합니다. '격락'이란 급격하게 뚝 떨어진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보는 것을 '격락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격락 손해 보상금'은 사고로 인해 차량시세 가격이 떨어져 중고차로 판매할 때 손해보는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수리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며 감가 손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가치하락 손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격락 손해 = 감가 손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가치하락 손해

 

 

격락 손해 보상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고 이력으로 인한 중고차 가격의 하락되는 경우
• 차량 파손으로 수리를 했지만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

 

격락 손해 지급 기준

격락 손해 지급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차량이 출고된 지 5년이 넘지 않아야 함.
2. 사고로 인해 차량수리 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3. 상대방의 과실이 70% 이상일 경우
4. 차량 골격 부분에 손상이 있을 경우
5. 사고 발생 3년이 넘지 않은 경우

 

격락 손해 보상금 기준

구분	인정기준액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

 

예시)  출고된지 3년 된 차량이 후미추돌 사고로 인해(상대방 과실 100%) 수리비가 500만 원 나왔으면, 인정기준액 10%가 적용되어 격락 손해 보상금은 50만원 지급됨.

 

 

격락 손해 지급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보험사 지급 시

 

보험사에서 알아서 격락 손해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특별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지급계좌만 보험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 차량등록증(공동명의 등 필요시)
• 주민등록번호
• 보상금 입금할 계좌

 

개인소송 시

보험사에서 알아서 지급할 때와 다르게 개인이 소송(대한민국 전자 소송 사이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 공인인증서
• 차량등록증
• 차량수리견적서
• 차량수리 전, 중, 후 사진
• 차량 시세 하락 손해 평가서
• 보험사 지급결의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경찰신고 시)
• 시세 하락 손해 평가서 발급 시 발행받은 영수증

 

격락 손해 보전하는 방법

 

 

격락 손해 보상금으로 일부 차량 가액 하락을 보전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적은 편입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보험 중 신차전손확대특약을 가입하시면 차량 가액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신차전손확대특약을 설정하시면 차량 가액의 70% 초과 수리비가 나올 경우 차량가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자동차 최초 등록일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6개월 내 자차 사고로 가입금액 70% 초과 수리비 발생 시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마무리

 

교통사고 시 대물, 대인보상뿐만 아니라 격락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에 따른 보상기준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 오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생소한 격락 손해!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와 감가 손해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차량 출고일, 과실률, 수리비 지급 조건을 따져보시고 격락 손해 보상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