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우선 전국에서 6개 지역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10.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1. 시범사업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포항시, 경남 창원시
2. 급여기간 : 근로활동 불가기간(90~120일 또는 의료이용일수(90일)
3. 신청대상자 : 시범사업 지역거주 취업자 및 지역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취업자 만15세~65세 미만
4. 지원내용 : 근로불가기간 동안 일43,960원(최저임금 60%) 지급
5.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6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 

 

집중기간 내에는 상병수당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없이도 증빙자료 있으면 신청 가능

 

1. 2022. 10. 1. ~ 11. 11. 약 1개월 반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10월 4일 시행)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하여,  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부상질환의 진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근로가 어려운 기간을 산정하는 진단서로, 시범사업 지역 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여 등록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속 의사만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가능
• 참여의료기관은 258개로 종합병원 15개, 병원 36개, 의원 207개

 

2.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증빙자료 :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

 

 집중기간 혜택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22.7.4) 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하여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분들의 경우에도 집중신청기간 동안 입퇴원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파서 근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병원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가정 요양기간 등 실질적인 근로불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시범사업 지역 및 지원내용

 

1. 시범사업 지역은 6개 지역으로 근로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 동안 일 43,960원(최저임금 60%) 지급됩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
입원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최대보장	7일/90일	14일/120일	3일/90일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반응형

 

 신청·지급 절차

 

1. 의료기관 방문

2. 구비서류 준비 :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지, 사전문답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3. 상병수당 신청

4.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

5.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6. 상병수당 지급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검색창에 "상병수당"으로 검색

 

 마치며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과  그동안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 근로불가기간을 인정받지 못했다든지, 증빙자료가 불충분했거나 1인 사업장이여서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번 집중기간을 이용하여 다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