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개념 원인 사용

예산업무를 하다 보면 예산 관련 용어 중 다소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이영금, 순세계잉여금 등 한자어가 조합된 용어는 더욱 어렵습니다. 오늘은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의 정의 개념과 언제 발생되고, 사용되는 지, 법적근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개념 원인 사용

 

목차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개념 정의

 

 

잉여금이란?

 

일정시점에서 자본금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의 초과액을 말합니다.

 

세계잉여금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 쓰지 않은 돈(세출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를 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즉, 세계잉여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돼야만 집행할 수 있지만,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서도 쓸 수 있게 돼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계잉여금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함. 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 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원단위 회계처리(절상, 절사) 끝수처리 방법  ➤

 

세계잉여금 발생 원인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아 발생합니다,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합니다.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사용 우선순위

 

1. 정부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2.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3. 국가 또는 지방치단체 채무 상환

4.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5. 전술한 용도로 사용한 후에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개념 쉽게 정리  ➤

Q&A로 알아보는 순세계잉여금

 

Q1. 순세계잉여금은 왜 발생하는가요?

 

 첫번째는 초과 세입발생이고,두 번째는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50억원을 살펴보면, 초과세입 150억원과 집행잔액 100억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초과세입의 주요 재원은 부동산 경기 및 지역 경제 여건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으로 이 재원은 연말에 최종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체세입 세수 확충 노력 등으로 세수가 추가 확보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됩니다. 집행잔액의 경우 예를 들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주요시설 미운영, 축제행사 등 관련 사업 미추진, 예비비 집행잔액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Q2.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면밀한 세입 예측과 예산 집행 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무리

 

세입으로 편성하는 금액은 어림잡아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인 세계잉여금의 정확한 개념과 발생원인, 사용순위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산(회계) 업무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