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전환

코로나19 3년차, 마스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면역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된 바 있는데요, '22년 9월 26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목차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2022년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 이 전에는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 스포츠경기(관람객)만 실외 착용 의무 해당

    단, 코로나19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등은 실외 착용 권고

코로나19 실외마스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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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배경

 

1.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가 있는 호흡기 침방울의 배출과 흡입을 줄여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며,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되었습니다.

 

•  2020년 10월에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 이후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2022년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2. 방역 정책의 수용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규제보다 권고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권고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국내 BA.5 재유행 안정세 진입 및 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사례* 등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싱가포르(22.8.29.), 말레이시아(22.9.7.), 뉴질랜드(22.9.13.)

 

코로나19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언제부터?

 

 전환 방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실내 전파 확률은 실외에 비해 18.7배(체계적 문헌 고찰, medRxiv, 2020)

 

•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1.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3.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코로나19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그렇다고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9월 26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하더라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며, 30초 비누로 손 씻기나, 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건강은 본인의 철저한 방역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 해제라고 해도 나 스스로 개인방역에 신경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