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증여자의 부동산, 주식, 현금 등을 수증자에게 아무런 대금 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부동산 증여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증여할 때 필요한 서류
1. 토지(임야)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주민등록등(초)본
3. 부동산증여계약서
4. 증여계약서에의 검인
5. 인감증명서
6. 취득세영수필확인서
7. 국민주택채권(매입)
8. 대법원등기 수입증지(구입)
9.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서류를 장소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임야)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2. 주민등록등(초)본 : 수증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상관없으나, 증여자는 주소이력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3. 증여계약서에의 검인 :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검인을 받습니다. 이 때 증여계약서는 최소 3부를 준비(구청 보관용, 국세청 제출용, 본인용)합니다.
4.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 작성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5.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 >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1.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등기종류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8/1,000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8/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5/1,000 | ||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2/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39/1,000 |
3.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증여절차
1. 증여계약서을 작성(원본1통, 사본2통)합니다.
2. 수증받는 부동산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증명서 발급 또는 증여확인서를 작성합니다.
3. 증여계약서에 검인(해당 시·군·구청 지적과)을 받습니다.
4.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 가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습니다.(정부24 이용 가능)
5. 농지인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 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 포함)을 신청합니다.
6. 발급받은 취득세 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7. 국민주택채권매입(은행 및 인터넷)합니다.
8. 인지 및 증지 구입(은행)합니다.
9.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서, 인지 및 증지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소 제출서류 편철 순서
1. 등기신청서
2. 위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증여자)
5. 주민등록등본(수증자)
6.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7. 증여계약서
마무리
지금까지 부동산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법무사를 이용한다면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복잡하지 않아서 충분히 셀프로 증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셀프 증여 시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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